의사 집단 휴진에 쉽게 동의하기 힘든 이유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철도에 이어 의료계에도 칼을 대려 하고 있다. 의료 개혁의 목적으로 원격 의료와 의료 법인 영리 자회사 도입 등을 추진하려고 하자 의사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나섰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0일 집단 휴진에 이어 24~29일에는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은 대체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걸까?

 

 

주요 쟁점은?

 

  의사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원격 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수가 결정 구조와 관련해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14일부터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선 시범사업 시행 쪽으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상태이지만 삼성서울병원까지 14일 성명을 내고 2차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알렸다. 이로써 5대 대형 병원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 병원 포함) 또한, 어제 16일에는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대한의과대학,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소속 학생들의 침묵 시위가 이어지는 등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부족하고 어려운 정보

 

  이 글을 쓰기 위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공부하고자 수 많은 검색을 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수확은 없었다. 객관적인 정보가 없고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탓이 크다.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마치 전문가인 듯 써내려간 기사나 블로그 글도 대부분 추측성 글일지 모른다. 이런 탓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힘들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이는 국민인데 가려진 정보에 눈이 먼 격이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전문 기자의 글을 각주로 참조한다.^[각주:1])

 

 

의사 집단 휴진에 쉽게 동의하기 힘든 3가지 이유

 

  눈이 먼 상태지만 국민들은 마음 속에서 나름의 판단을 할 것이다. 이 때, 의사의 편에 서줄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나는 의사 집단 휴진에 동의하기 힘든 3가지 이유를 말하려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말이다.

 

1. 국민의 불편

  지난 철도 파업과 마찬가지로 의료 파업으로 불리는 의사 집단 휴진 사태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다.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의 비율은 정부 집계 20.9%, 의사 협회 집계 49.1%였다. 철도 파업의 경우는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 그칠 수 있지만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2. 기득권 지키기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힘이 굉장하다. 약사, 판사, 변호사 등 전문직일 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하다.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논할 당시 약사들의 반발은 심했다. 감기약, 사후 피임약, 박카스 등의 가정 상비약이 대체 무슨 위험이 있을까?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약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처방전 재사용은 절대 반대하면서 의사의 진료 기록을 병원 통합으로 관리함으로써 하루에도 여러번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해다.^[각주:2] 이번 사태의 쟁점이 되는 원격 의료나 의료 법인 자법인 허용 등도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황당한 의료사고, 병원은 '나 몰라라'

  막강한 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대학생 이모씨(24)는 천안 충무 병원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오른쪽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왼쪽 무릎에 붕대가 감겨있던 것이다. 이 같은 황당한 의료사고에도 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취재를 온 방송사에 따지는 식이다.^[각주:3] 이 뿐만이 아니다. 의사가 제왕 절개 후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하거나 성형 수술 도중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의료 사고가 만연하다. 그럼에도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보상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일부 몰 상식한 의사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국민들은 의사 전체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의사협회에서 원격 의료, 의료 법인 자회사 설립,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해 왜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커질지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위 3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묵은 문제로 남는다. 다시 한번 의사협회에 묻고 싶다.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 맞느냐고 말이다.

 

 

  * 본 글은 이번에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거나 의사들의 주장에 반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자료들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 대변된 듯한 느낌들입니다.(정부 또는 의사의 입장) 때문에 칼럼을 적는 입장이지만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1. 참고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1401033227163002 [본문으로]
2. 참고 : http://littleworld.tistory.com/330 [본문으로]
3. 참고 : http://icj.kr/n_news/news/view.html?no=7730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