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단통법에 대한 생각

 

  11월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아이폰6(16G) 불법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통 3사 일부 판매점에서는 현장 페이백 등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아이폰 6를 10만원대나 심지어 공짜로 팔리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아이폰6의 공식 지원금이 최고 요금제 기준으로 통신사별로 19만원에서 25만원인데 60 ~ 70만원 가까이가 더해져 78만 9800원짜리 아이폰6가 공짜폰이 된 것이다.

 

 

 

 

  1101 대란으로 불리는 이번 아이폰6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단통법의 존재가 우습게 됐다. 10월 31일에 출시한 아이폰6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억울하지만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단통법이 실시된지 한달만에 통신사들이 위반하면서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불과 며칠전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사실 단통법은 참 이상한 법이다. 소비자들이 모두 비싸게 사야하고 예전에는 3개월만 고가 요금제를 쓰면 되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6개월은 써야 한다[69요금제 이상 가입시]. 저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요금 변경의 자유도 없다. 최근 아이폰6 구매시 동원된 사은품도 정부는 불법이라며 제재를 했다. 이쯤되면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이 맞는지 의구심만 든다.

 

  손 볼 곳이 참 많은 제도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는 뻔한 말 뿐이다. 정부가 움직여 줘야 한다. 단통법은 이미 허수아비가 됐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휴대폰 시장이 더 침체된다면 소규모 판매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를 위해 쉽게 지갑을 열리 없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통법이라는 모래시계는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않고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 적응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나는 갤럭시노트4로의 교체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으로 인해 비싸져 도저히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단통법, 진짜 이래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