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것이 통과됐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 및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학원 및 개인 과외 수업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너무나 입시 위주로 치우쳐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며 학원 및 개인 과외 수업에서 선행학습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광고 행위만 막은 점은 아쉽습니다.

 

  저는 국내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공부 1등 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대의 경우에는 신입생 중 일정 부분 이상은 체육 특기생을 뽑는 등으로 서로 각자 다른 분야에서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맥락의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